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
2025년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취임 직후 여러 주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들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기조를 강하게 반영하며, 법적·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 주요 내용을 국경, 사면, 에너지, 그리고 기타 정책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면 조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관련자 사면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폭동에 연루된 약 1,500명의 가담자를 사면하고, 극우단체 지도자 14명의 형량을 감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법적 논란과 함께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애국자였다"고 언급하며 이들을 옹호했지만, 민주당과 다수의 시민단체는 해당 결정이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면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극우단체와의 연계성 문제가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며, 미국 내 폭력사태와 극단주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국경 관련 정책: 강경한 이민자 규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부 국경에서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강경한 이민정책을 재개했습니다. 주요 조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부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국경 장벽 건설 재개
- 불법 이민자 추방 절차 본격화
-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제도 종식
- 망명 신청자의 멕시코 체류 제도 부활
이 조치는 이민 문제에 있어 강경 노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캐치 앤 릴리즈'는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석방하는 제도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국경 위기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대신,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 체류하며 심사를 기다리도록 한 '멕시코 체류(Migrant Protection Protocols)' 정책을 부활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이민자 수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인도적 관점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의 인권 문제와 멕시코 내 수용 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비판도 예상됩니다.
3. 에너지 정책: 규제 완화와 자급자족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급자족을 강조한 정책으로,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해당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 규제 철폐
- 에너지산업 투자 촉진
-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 축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며, 그의 정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 정책이 기후변화 문제를 악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노력을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극명히 대조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4. 기타 주요 정책: 논란 속의 세계보건기구 탈퇴
- '출생 시민권' NO. 원정 출산 어려워질 것
'출생 시민권' 정의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선언했습니다. 출생 시민권 변경은 미국 헌법 해석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며,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WHO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그의 기존 입장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그는 WHO가 "중국 중심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더 이상 WHO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국제 보건 협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보편관세는 아직
우려가 많았던 보편 관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부과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당장 2월 1일부터 예고한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 미국에 성은 이제 남성 / 여성 뿐
트럼프 대통령은 주관적인 '성정체성'은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2개 성별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정부기관, 학교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 조치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미국은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행정명령들은 그의 정치적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강경한 이민정책, 에너지 산업 부흥, WHO 탈퇴 등은 모두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법적·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미국 내외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미국과 국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